2002년 9월 16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의문사한 자가 직접 민주화운동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직접 민주화운동을 수행한 바는 없지만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이 행사되어 결과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대적인 의미의 권위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기여한 것이라면 그 관련성에 대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신호수의 경우 공작 대상이었으며 공작과정의 희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바, 소위 장흥공작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신호수가 불온전단을 소지하고 이를 통하여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등 거짓보고를 작성하고, 신호수에 대하여 불순분자와 연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공작가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으로 보면 불온전단으로 공작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단순 첩보사실을 확대·왜곡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장흥공작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2) 1986년 인천 5.3사태는 개헌청원 서명운동으로 시작되어 1987년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민주화투쟁 과정의 사건이다. 80년대 이후 최초로 소요죄가 적용된 인천 5.3사태는 현장에서 시위자 319명이 연행되어 129명이 구속되었고 이후 수배자 46명으로 되어 각 경찰서에 수배전담반이 편성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용공적 폭력소요사태로 규정되었다. 5.3사태 전후로 신호수는 인천 연안가스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참가한 바는 없으나, 5.3사태의 배후 주동인물 중 1인이었던 수배자 김○성과 외국어대학교 학생회장 김○주를 체포하기 위하여 같은 공작조원 차○수가 체포조와 함께 인천에 가고 외국어대학교 등에서 탐문활동을 했다는 점으로 보면 1986년 6월 11일 신호수의 연행이 김○성과 김○주 등 5.3관련 수배자의 체포와 무관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호수는 1986년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인천 5.3사태 직후, 이전의 불온전단으로 공작대상자로 선정되어 간첩혐의로 서부 경찰서에 연행된 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이야말로 80년대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정권안보의 차원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공작을 벌인 권위주의 정책의 표본인 것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안병욱, 이석영 위원)